이재명 징역 2년 구형 정치인생 끝일까?

 

1.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개인적으로는 정치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민주당 대표 이재명 징역형 2년구형과 향후 전망 실형 구형이 큰 이슈가 되고 있어 포스팅을 해보고자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백현동 부지 개발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이 대통령 당선을 위한 거짓말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이유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형을 구형한 것입니다.

 

2.  검찰의 구형 이유

검찰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번 구형은 허위사실 유포죄로 선고 가능한 최대치입니다. 이 대표는 과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으며, 그 당시 검찰은 벌금 6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징역형 구형으로, 일반적이지 않기에 보기 드문 사례로 비상적이다는 평가받고 있다.

 

3.  이재명 대표의 방어 논리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지적에 대해 두 발언이 자신의 의견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에 대해 검찰이 제시한 해외 출장 사진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백현동 부지 개발과 관련된 협박 주장에 대해서는 자신의 해석일 뿐이라고 강조하며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4.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확정된다면 

 

검찰의 구형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구형한 형량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향후 5년간 공직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 이는 2027년 대선 출마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민주당 434억이라는 돈을 반환을 해야하는 상황에 민주당입장에서는 비상이 걸려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민주당은 이번 구형에 대해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예상보다 강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친명계 의원은 검찰의 구형이 2년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하며, 윤 대통령과의 갈등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5.  이재명 징역 2년구형 VS 김건희 특검

 

 

최근 정치권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및 명품백 논란이 등 다양한 이슈가 있다.  김건희 여사는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김 여사가 명품백을 대량으로 구매했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부적절한 재산 형성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외에도  이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와의 관계와 채상병 특검과 관련한 논의도 뜨겁다.   특히  도이치모터스는 김 여사의 주식 거래와 관련된 의혹으로 인해 여론의 집중을 받고 있다.   민주당 측에서는 쌍특검을 주장하며 명명백백 사실을 밝히기를 원한다.  하지만 번번히 윤 대통령의 특검거부로 인해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밝혀내려는 시도는 난황을 겪고있다. 

 

 

이와는 반대로 민주당관련된 인물들 특히 민주당 이재명대표와 관련된 인물들은 말 그대로 탈탈 털리고 있다.   이 모든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당과 야당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적 이미지와 관련된 논란은 향후 정치적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여론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발가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은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선고될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구형부터 선고까지는 약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은 최대 1년까지 지연될 수 있어, 향후 판결이 대선 전에 확정될지는 미지수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표적 수사는 정치적 배경과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 많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징역 2년구형은 대선 후보로서의 이 대표의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계속적되고 있다.   민주당 측에서는 검찰의 이러한 움직임을 '사냥'이라고 표현하며, 정치적 탄압으로 간주하고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적 여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재명대표 VS 김건희여사 쌍특검을 응하는 것이 최선일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