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국가선지급제 시행에 따른 한부모지원금확대

여성가족부는 9월 23일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이행 관련 개정안이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를 통과되었다.  한부모지원금은 다음과 같다

 

• 한부모가족 지원금: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매달 지급되는 지원금
• 주거지원금: 한부모 가정이 안정된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고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 
• 교육비 지원: 자녀의 교육에 필요한 학비나 교재비 등의 형태로 제공
• 취업지원 프로그램: 경제적인 지원차원에서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정부차원에서 위와 같은 지원금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다.  다만 취업알선을 해준다는 것은 경제적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에서 보면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다.   

 

 

양육수당 압류없이 받을 수 있는 통장신청하기

 

 

1. 양육비국가선지급제 시행

 

결혼 후 부부가 행복하게 살면 좋으련만 결혼 후 의도치않게 맞지않는 부분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후 양육을 하지않는 쪽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에 매달 일정금액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혼을 진행한다.   하지만 문제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쪽에서 이를 무시하고 방관하는 경우가 많아 한부모가정의 아이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최근 '고딩엄빠'라는 프로그램에서 보면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한가정부모 역을 자처한 엄마.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기로 한 아빠.   그러나 띄엄띄엄 양육비를 지원하다가 나중에는 전혀 지급하지 않아서 한부모가정의 엄마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 양육비국가선지급제란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고딩엄빠'에 출연했던 한부모 가정인 엄마는 주거지원금을 통해서 안정된 주거지를 확보하고 아이와 살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이의 아빠에게서 약간의 양육비를 받았을 뿐이였다.   '고딩엄빠'에 출연했던 한부모가정엄마를 위해서 양육비국서선지급제가 필요한 것이다.  

 

양육비국가선지급제는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은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다.   실제로도 많은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두 손들어서 환영할 일이다.    한부모가정의 아이의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안정을 아이에게는 자녀의 권리를 보호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인 것이다. 

 

 

3.  양육비국가선지급제 대상은

 

•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 가정
• 나이: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4.  양육비국가선지급 후 징수방법

이전까지는양육비를 지급하지않는 경우에는 말그대로 줄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이 지급의사가 없기 때문에 싸워봐야 의미없음을 알고 포기하는 한부모가정의 부모자들 .  하지만  9월 23일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되면서 이제는 국가가 먼저 한부모가정을 위해 양육비지급 후 비양육인에게 양육비를 환수하는 방식이기에 더 이상 비양육인은 자식에 대한의무인 양육비지급을 피할 수 없다.  

 

5.  양육비국가선지급의 선순환

 

과거 양육비를 안주는 경우 나쁜부모 10년간 양육비 안주더니 형사고소하자 바로 1억지급하는 웃픈사건이 있었다.   이전에도 양육비를 받지못하면 형사고소가 가능했지만 이를 직접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  혹은 몰라서 하지 못한 분들도 있다.   하지만 이는 더 이상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에게 책임만 지우는 것이아니라 혜택을 줌으로써 경제적도움을 주겠다는 취지.    한부모 가정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바램에서 포스팅을 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