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고등검찰청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무혐의 처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 사건은 정치적 논란과 함께 검찰의 대응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윤석열대통령의 앞으로의 행보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재검토 배경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시작되었다. 최 의원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불복해 항고하며, 증거를 외면하고 거짓 브리핑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압수수색 없이 영장을 청구한 점을 지적하며,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사위에서 서울고등검찰청장 심우정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뼈때리는 말로 여러대 맞는 것은 물론 특경비 507억도 전액삭감 당하는 초유의 사태에 예산심의가 끝나는 날 부랴부랴 사용내역을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간을 주면 더 제출한다고 하는 것이 현재 검찰청 입장이다.
2. 검찰의 대응
서울중앙지검은 초기 수사에서 재수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 기록을 서울고검에 이관했다. 하지만 앞선상황처럼 현 상황이 여의치않다.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서울고검은 이 사건을 조만간 배당하고 재수사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찌보면 정치적압박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지만 특경비 507억도 전액삭감이라는 초강수에 당황한 모습이다.
3. 정치적 상황
이미 다시 한 번 국회법사위에서 '김건희 특검범'이 통과된 상황이다.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기자회견에서 김건희를 감싸기에 바빴던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주목이 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부권이 행사한다고 할지라도 심 총장이 국정 감사에서 사건이 서울고검으로 넘어가면 지휘권을 직접 행사하겠다고 밝힌만큼 이번만큼은 검찰의 독립성을 가지고 명확한 수사가 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사위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기소를 안 한 이유가 증거가 너무 많아서 기소를 안 한 것이 아니냐'는 말을 들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표정은 창피함과 함께 이번에는 결코 적당히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재검토 심우정 검찰총장 지휘권 행사를 하는만큼 사실에 기반한 조사를 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