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 부부 1조 예산안 대폭삭감 예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예산안은 논란의 중심이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앞서 법사위에서 검찰의 특경비를 507억을 삭감한 전례를 보아 가능성이 아주 높아보인다.   

 

 

 

1.  윤석열대통령 부부 예산은 무엇인가 

 

 

 

대통령 부부 예산의 경우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예산에서 파생된 것이다.   예산안은 다음과 같다. 

 

 

• 마음건강지원사업  - 7,900억
• 개 식용 종식 사업   - 3.500억
• 대왕고래사업          -    500억

 

 

 

국민들이 위의 예산을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들까?  이번 기자회견에서 김건희를 감싸기에 바빴던 윤석열대통령의 발언들은 국민을 충분히 실망시켰다.   그런데 대통령부부예산으로 편상된 내용을 보면 정말 한숨이 먼저 나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무엇보다도 윤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이 시점에서 과연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예산인지도 체크해 보아야한다. 

 

 

1.   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 정신 건강 교육: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정신 건강에 대한 교육을 일정 횟수 지원
• 상담 서비스: 전문 상담사 & 심리치료사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의 정신건강을 돕는다.
• 정신적 지원: 상담을 통해서 고민에 대한 이해와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어 줌에 있다.  
• 예방 프로그램: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위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최근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분명 좋은 프로그램인 것은 맞다.   하지만 김건희여사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마포대교를 순찰하는 등 자살 예방 대책에 관심을 보여왔고  ‘김건희표’ 사업이라고 이미 대중들에 많이 알려지면서 문제를 긍정적인 검토가 힘든상황.

 

 

 

2.  개식용종식사업이란

 

 

과거 반려견 및 개의 식용을 반대하는 운동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구체적으로 나온 경우는 없다.   뿐만아니라 개 식용 문화의 종식을 목표로 농가수입보험 2000억  지원과 개식용종식에 따른 농장주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500억원 넘게 편성한 것이다.   농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이라는 것이다.  

 

 

• 법률 개선: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인식 변화: 개 식용 대신 반려견이라는 것을 인식
• 유기견 지원:  유기견 뿐만아니라 입양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개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

 

현재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청약통장에도 손을 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람과 동물 간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현 상황은 정말 아이러니.

 

 

3.   대왕고래 프로젝트 란

현재 동해 포항 앞바다 수심 2km 심해에 140억 배럴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가스전을 찾는 탐사 프로젝트를 말한다.   2024년 6월 3일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국정 브리핑을 통해 대규모 가스·석유 매장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추 계획을 공식 발표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물론 좋은 의도인 것은 맞다.  하지만 대왕고래프로젝트를 기점으로 가스와 석유매장이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는 예산 500억이고 사람이 아닌 강아지를 위한 예산 3,500억이라는 것을 비교해볼때 과연 합리적인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든다.   위의 표를 보면 얼마나 어이없는 예산인지 확인 할 수 있다.  윤석열대통령 부부 1조 예산안 대폭삭감은 당연한 듯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