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사건 유죄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가능성

2024년 10월 4일 김건희특검법 2번째 표결.   결과는  무기명 투표 결과 출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폐기됐다.  하지만 2024년 10월 5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최근 항소심에서 관련자 9명 모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  도이치모터스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 1심에서는 관련자 9명 중 7명만 유죄 판결
• 2심에서는 무죄였던 나머지 2명도 유죄로 판결

 

 

이 사건에서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2명이 유죄로 판결이 났다는 것에 주목해야한다.   특히 계좌를 빌려준 손모씨의 판결에 주목을 해야한다.  손모씨의 경우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인해 계좌를 빌려주고 방조혐의로 유죄가 선고가 된 것이다.  

 

 

2.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에 따른 처벌

 

주가 조작은 자본시장법 및 증권거래법에 의해 규제.  이 법률들은 주가 조작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현재 김건희 여사와 유사하게 계좌를 빌려준 손모씨에게 방조 혐의가 되었기에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 징역형의 경우: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 벌금형의 경우:  부당이익금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부과

 

 

• 주가 조작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도 가능하다. 
• 법원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으며, 방조죄가 인정되면 이 부분에서도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주자조작으로 인해를 피해자를 보호하기위한  법적 시스템인 것이다. 

 

 

3. 김건희여사 방조혐의 피할 수 있을까?

 

 

김 여사가 계좌를 빌려준 행위는 방조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현재 법원의 판단.  손모씨 역시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도 방조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4.  김건희여사 방조죄 성립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가능성

 

 

김건희 여사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이는 여권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현직 영부인이 법정에 서는 첫 사례로 기록되면, 현재도 여당지지율이 좋지않은 상황에서 여당의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역시 20%대 전후 인대 이 사건이 좋지않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정치적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건희 여사 유죄 판결 자체가 대통령 탄핵의 직접적인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여권 내부의 불만이 커지는 것은 물론 김건희특별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아니라 정치적 압력이 높아질 경우, 탄핵 논의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은 틀림없다.  

 

김건희 여사 유죄 판결에 대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여론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마딱드린 것은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