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윤석열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김건희여사 조사 명확하게

앞선 특검의 경우에는 윤석열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인해 번번히 김건희여사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안되고 잇다는 것이 여론이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상설특검을 들고 나왔다.  

 

▶ 특검뜻 알고 뉴스 이해도를 높이자.

 

1.  상설특검이란

 

상설특검은 특정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지정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로, 별도의 특검법 발의 없이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14년에 여야 합의로 제정된 상설특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치적 압박이나 반대와는 상관없이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상설특검은 여당이나 야당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가능하다. 

 

2.  상설특검의 구조와 운영

 

상설특검은 통상적으로 사건의 범위와 관련된 특정 인물이나 단체에 대해 수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이 특징.   때문에 수사 인력 규모는 개별 특검에 비해 작고 수사 기간 역시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이 특징이다.   뿐만아니라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찬성으로 쉽게 의결될 수 있어,  특정 정당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3.  상설특검의 필요성

현재 김건희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연루, 공천개입유무 등 다양한  논란이 있었지만 윤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인해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것이 여론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번 상설특검이 발의된다면  앞선 경우와는 다르게 김건희여사 수사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4.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미칠 영향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상설특검이 진행될 경우,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에도 4표의 이탈표를 보이며 이상조짐을 보였던 상설특검으로 인해 여당 내에서 김 여사를 옹호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여당의 단결력이 약화되고, 내부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   

 

뿐만아니라 만약에 김건희여사의 논란들이 수면위로 올라올 경우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압박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  

이번 상설특검을 통해서 김건희여사의 논란을 명명백백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를 반격의 기회로 삼아 여당의 비리나 문제를 부각시키려 할 가능성도 있어 정치적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선을 지키는 상설특검이 진행되어야 국민의 피로감없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